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안녕하세요. 최근 정부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범위를 확대하기로 예정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나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란 무엇이고, 한도와 조건,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자녀나 손주에게 결혼자금을 증여할 때,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여받은 금액에 따라 10%부터 50%까지 다양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결혼자금은 특별한 목적이 있고 사회적 관습에 따라 주고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의 한도와 조건

현재는 10년간 1인당 50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10년 동안 5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한도를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1인당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가량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혼인신고 전후 2년간 이뤄진 결혼자금 증여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 전 1년부터 신고 후 1년까지 부모님이 자녀에게 1억 5000만 원을 증여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그 이전이나 이후에 증여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공제 대상은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사이의 증여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자녀나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공제 대상이지만 형제자매나 삼촌이나 이모 등이 증여하는 경우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의 혜택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자녀나 손주는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1억 5000만 원을 증여하면 현재는 97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공제한도가 1억 5000만 원으로 상향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결혼자금으로 주택이나 가구 등을 구입할 때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부 합산으로는 2억~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관련법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올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면 증여세 공제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자금을 증여하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는 자녀나 손주의 결혼을 돕는 데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의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결혼자금 증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는 저출산 문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 비용이 높아지면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세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가 결혼 의사나 출산 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겠지만 결혼과 출산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나 결혼을 하신 분들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서 공제한도를 확대할 예정이니 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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