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인상, 나는 얼마를 더 내야하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부터 인상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위해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로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게 되는 돈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면 당장은 부담이 커지고 물가도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임금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 왜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는 걸까요? 그리고 나는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노후에 얼마나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의 이유와 인상폭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산정되는데 소득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매달 590만 원 넘게 벌더라도 월 소득이 590만 원이라고 간주해 보험료를 매기는 금액이고, 하한액은 월 37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37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는데 올해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큽니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인 6.7%를 적용한 것으로 이 같은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적용될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년까지 얼마나 나는 얼마를 더 내야 할까요? 

- 월 소득 590만 원 이상의 직장인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4만 8,850원에서 월 26만 5,500원으로 월 1만 6,650원이 오릅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 전체로는 2배인 월 3만 3300원 인상되는 셈입니다.

 

- 월 소득이 기존 상한액(553만 원)과 새 상한액(590만 원) 사이에 있는 직장인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기준으로 0원 초과에서 월 1만 6,65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 지역가입자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이 기존 상한액(553만 원)을 넘고 새 상한액(590만 원)보단 적은 사람들도 월 보험료가 소득에 따라 3만 3,300원 미만까지 늘어납니다.

-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 원 미만 소득자

약 17만 3,000명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릅니다.

 

-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

보험료에 변동이 없습니다.

 

상·하한액 인상 결정에 따라 265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    분		2022년	2023년	2023년 총인상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53만 원	590만 원	37만 원
	하한액	35만 원	37만 원	2만 원
국민연금보험료	최 고	49만 7,700 원	53만 1,000 원	3만 3,000 원
	중 간			변동없음
	최 저	3만 1,500 원	3만 3,300 원	1,800 원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국민연금은 소득 대체율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는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의 연금액이 직장을 그만두기 전의 소득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 원을 받던 사람이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현재의 규정에 따라 연금액은 4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는 소득 대체율이 22.5%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연금을 받는 사람은 직장을 그만둔 후에도 원래 소득의 22.5%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득 대체율은 점점 낮아질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더 많이 걷어야 하는데,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 인구가 줄고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소득 대체율은 2060년에는 19.3%, 2080년에는 16.8%로 떨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료를 인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면 당장은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도 늘어납니다. 

장점 측면에서 보면 보험료를 인상하면 연금액도 증가하게 되므로 소득 대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를 현재의 9%에서 12%로 올리면 소득 대체율은 2060년에는 25.7%, 2080년에는 22.4%로 상승합니다. 즉, 연금을 받는 사람은 직장을 그만둔 후에도 원래 소득의 약 4분의 1 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 측면은 보험료를 인상하면 현재 일하는 사람들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지금 살기 위해 필요한 돈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료를 인상하면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인건비가 증가하면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 있고, 개인의 소비가 감소하면 경기가 침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장기적으로 볼 때 연금 수령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이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현재 일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의 정도와 시기를 잘 조절하고, 보험료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고, 연금 제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