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새 출발기금 제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 출발기금 제도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낮춰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도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새 출발기금 주식회사가 중심이 되어 진행됩니다.

 

새 출발기금 제도의 지원 대상 & 제외대상

지원 대상

-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입니다.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도 지원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 시 창구 방문이 필요합니다. 

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입니다.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계약, 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입니다. 

새 출발기금 제도의 지원 내용

  -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최대 15억 원까지 채무조정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10억 원, 무담보대출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일부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환기간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거치하고, 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반영하여 원금을 0~80%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금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부실담보채무도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출발기금 제도의 신청 방법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하고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 출발기금. kr) 또는 캠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와 지원내용이 동일합니다. 
-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 또는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새 출발기금 제도의 신용정보 &채권자 변동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카드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간 정상상환하면 공공정보는 삭제됩니다. 다만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새 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새 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가 새 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에서 새 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보증부채권이 이전됩니다. 
-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에서 보증기관으로 보증부채권이 이전됩니다. 
- 부실우려차주가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에서 새 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보증부채권이 이전됩니다. 

출처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여러분들께서는 새 출발기금 제도에 대해 잘 알게 되셨나요?

새 출발기금 제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새 출발기금 제도의 지원대상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 출발기금. kr) 또는 전화(1600-000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